규제정보포털은 정부의 행정규제 현황과 관련 법령, 규제 개선 정책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정부 누리집입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현황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규제신문고와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적용되는 규제를 확인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처음 이용한다면 규제개요, 규제합리화, 규제신문고처럼 비슷하게 느껴지는 메뉴가 많아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는 규제를 찾는 것인지, 앞으로 바뀔 제도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기존 규제의 개선을 요청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메뉴를 구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는 어디인가요?
규제정보포털의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better.go.kr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관련된 정부 누리집으로, 행정규제 정보와 규제합리화 정책, 규제신문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메뉴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메뉴 | 제공 서비스 |
|---|---|
| 규제개요 | 행정규제 개념, 관련 법령, 규제현황 |
| 규제합리화 | 신산업 및 민생 분야 규제 개선 정책 |
| 규제샌드박스 | 신기술·신서비스 관련 규제 특례 정보 |
| 규제신문고 | 불합리한 규제 개선 건의 |
| 홍보마당 | 규제합리화 실적과 정책 소식 |
| 자료마당 | 규제정책자료, 백서, 지침 및 서식 |
| 규제합리화위원회 | 규제심사 절차와 심사결과 |
규제정보포털은 사업자만 이용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도 생활과 관련된 규제를 찾아보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이나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관련 업종에 적용되는 규제를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만합니다.
규제정보포털에서 규제를 검색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규제정보포털에서는 홈페이지 검색창과 통합검색 기능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궁금한 규제와 관련된 단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개인정보, 임대주택 등 관심 있는 분야의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너무 많다면 통합검색 화면에서 키워드와 기간 조건을 이용해 검색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규제 검색 방법
- 규제정보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의 검색창에 궁금한 규제 관련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관련 규제와 정책자료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통합검색의 키워드 및 기간 조건을 활용합니다.
- 관련 법령과 소관부처를 확인하고 실제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색할 때는 단순히 업종명만 입력하기보다 궁금한 규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력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시설 기준이 궁금하다면 ‘음식점’이라는 단어만 검색하기보다 ‘음식점 시설기준’처럼 실제 확인하려는 내용을 함께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검색 결과에 표시된 내용만으로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최종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령의 시행일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 사업장별 인허가 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규제현황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정부의 행정규제 현황을 확인하려면 규제개요 → 규제현황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규제현황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 규제현황에서는 국가 차원의 행정규제를 살펴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규제현황에서는 지역별로 적용되는 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거나 인허가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려는 경우 국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 외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 위치나 사업 형태에 따라 확인해야 할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실제 인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규제현황을 확인한 뒤 관할 행정기관에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정보포털에서 관련 법령과 입법현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규제정보포털에서는 행정규제와 관련된 법령뿐 아니라 정부입법과 국회입법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규제개요 → 관련법령 메뉴에서는 행정규제와 관련된 기본 법령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행정조사기본법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또한 규제입법현황 메뉴에서는 정부입법과 국회입법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적용되는 규제뿐 아니라 앞으로 제도가 어떻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제 법령이 시행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심사 중인 단계라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일까지 일정한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사업이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라면 법령의 공포 여부와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신문고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규제신문고는 국민과 기업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행정규제의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서비스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어려움을 겪거나 기존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정보포털에서 규제신문고 → 규제건의 메뉴로 이동하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규제신문고에는 지자체 규제신문고와 처리절차 안내 메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규제 개선을 건의할 때는 문제가 되는 규정과 실제 불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내용 | 설명 |
|---|---|
| 관련 규제 |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령이나 행정기준 |
| 불편 사항 | 현재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
| 구체적인 사례 | 실제 사업 운영이나 일상생활에서 겪은 상황 |
| 개선 필요성 | 해당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
| 개선 방향 | 어떤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 |
예를 들어 사업자가 인허가 과정에서 동일한 서류를 여러 기관에 반복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관련 절차와 제출 서류, 실제 발생한 불편을 정리해 개선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신문고에 건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규제가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단순 민원 처리나 개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규제 개선 건의와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맞는 민원 또는 불복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신문고에 건의한 내용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규제신문고에 제출한 개선 의견은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됩니다.
다만 모든 건의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거나 동일한 기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의 내용과 소관부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검토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의하기 전에는 규제정보포털의 규제신문고 → 규제신문고 소개 → 처리절차 안내 메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선 의견을 작성할 때는 단순한 불만보다 실제로 어떤 규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과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떤 제도인가요?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등장했지만 기존 법령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 규제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실증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규제샌드박스는 일정한 기간이나 장소, 규모 등의 조건 아래 기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규제정보포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뉴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 규제샌드박스 소개 | 제도의 기본 개념과 취지 |
| 운영체계 | 관계부처와 운영 구조 |
| 현황 | 규제샌드박스 운영 관련 정보 |
| 승인기업 지원제도 | 승인기업을 위한 지원제도 |
| 보도자료 | 규제샌드박스 관련 정책 소식 |
규제샌드박스는 모든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사업 분야와 적용 제도에 따라 신청 대상, 심사 기준, 허용 범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해당 사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합리화 정책과 개선 실적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규제정보포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합리화 정책과 관련 실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합리화 메뉴는 신산업 규제와 민생규제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규제샌드박스와 선제적 규제합리화 로드맵,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합리화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생규제 분야에서는 지역·민생 규제, 영세·중소기업 부담경감,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보마당에서는 부처별 규제합리화 소식과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이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해당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규제합리화 계획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관련 법령이 즉시 개정되거나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도 변경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정보포털에서 정책자료와 지침도 내려받을 수 있나요?
규제정보포털의 자료마당에서는 규제 관련 정책자료와 지침, 서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마당에는 다음과 같은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규제정책자료
- 규제개혁백서
- 규제연구동향
- 지침·서식
- 생활법령·규제
이 가운데 규제개혁백서는 정부의 규제 정책과 개선 활동을 살펴보려는 경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침·서식 메뉴는 규제 관련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규제 메뉴에서는 주제별 생활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일반 국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 작성된 정책자료나 지침에 포함된 내용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법령 개정이 잦은 분야라면 자료의 작성 시점과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규제정보포털을 이용할 때는 규제 관련 정보와 실제 법적 효력을 구분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규제 개선 계획이나 입법 관련 자료가 곧바로 현행 법령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인허가나 법적 의무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때는 다음 사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령이 현재 시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개정 법령이라면 실제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규제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용되는지 살펴봅니다.
- 사업 형태에 따라 예외나 추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최종적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규제정보포털의 검색 결과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규제정보포털은 관련 정보를 찾는 출발점으로 활용하고, 실제 신청이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정보포털 이용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할까요?
규제정보포털 공식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 전화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042-863-3007 |
| 관련 기관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 안내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정부세종청사) |
전화번호 042-863-3007은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 번호입니다.
따라서 개별 규제에 대한 법률 해석이나 사업 인허가 상담까지 해당 번호에서 모두 처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규제의 적용 여부가 궁금하다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규제정보포털은 행정규제 검색부터 관련 법령 확인, 규제 개선 건의, 규제샌드박스 정보 확인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규제가 궁금하다면 규제현황과 통합검색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싶다면 규제신문고를,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의 규제 문제를 검토한다면 규제샌드박스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필요한 메뉴를 먼저 구분하면 복잡해 보이는 규제정보포털도 훨씬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실제 사업이나 법적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최신 법령과 담당 기관의 안내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