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고령자 신규 취업 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으로 새로 취업하고 나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현재의 법적 상황과 앞으로 바뀔 가능성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노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라 이해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현실적인 상황부터 살펴보면, 법적으로 65세 이상에서 새로 취업한 분들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65세 전에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해 온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50세에 어느 회사에 입사해 65세를 넘긴 이후까지 꾸준히 일하다 퇴직할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취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죠.

가족 간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제한될까요?

이 규정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생길 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에는 고령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과 국민연금 같은 노후 소득 제도가 이미 잘 갖춰져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65세 이상 분들도 활발하게 일하고 있고, 건강한 분들이 많아 일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나요?

정부는 2025년부터 고령층의 고용 안전망을 넓히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함께 준비 중인데요, 특히 65세 정년 연장 논의와 맞물려 제도 전반을 손보려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좋은 방향이지만 예산 부담 문제가 크게 다가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실직 위험이 크고,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를 새로 지급하면 연간 약 3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됩니다. 또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의 적절성 문제, 그리고 청년층 일자리 영향도 함께 고민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비슷한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가 실직했을 때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이라는 형태로 실업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몇 달에 걸쳐 지급하는 대신 30일에서 50일치 급여를 일시금으로 제공해서 예산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고령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죠.

앞으로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아직 법 개정 전이므로 65세 이상에서 새로 취업할 계획이 있다면 현재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고용 형태(정규직, 비정규직)를 반드시 파악하시길 권합니다. 더불어 퇴직 시 실업급여가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이나 공적 연금, 기타 복지 제도를 미리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점들까지 잘 챙겨 두셔야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	상황별 실업급여 수급 여부
65세 이전부터 같은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다 퇴사	실업급여 가능
65세 이후 신규 취업 후 퇴사	현행법상 실업급여 불가

자주 묻는 질문